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1. 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환경사업소장

1. 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선과제 및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ㆍ사용료 제도 개선 등「하수도조례기준」관련조례 개정 지침이 시달되어 이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수도 설치 사전신고 의무제 관련 조항 삭제

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제12조)

다. 하수도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 제18조)

라.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 제22조)

3. 참고사항

가. 도 물환경관리과-(2010. 10. 05)호 통보 【하수도사용조례 기준】

나. 기  타

1) 입법예고

- 기  간: 2011. 3. 25 . ～ 2011. 4. 14. ( 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ꡒ법ꡓ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ꡒ시행규칙ꡓ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 하려면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남원시장(이하 ꡒ시장ꡓ이라 한다)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분뇨처리시설 및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하수관거와 인공구조물ㆍ시설물 등의 공공하수도

2. 시장이 관리하는 범위 외의 공공하수도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시장은 조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경우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는 물을 사용 하고자 할 경우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4. 그 밖의 배출되는 하수의 상태가 조례에 따라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업종)과 달라졌을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요청ㆍ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하수도법 시행령」(이하ꡒ영ꡓ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4.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 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 시설ㆍ인공구조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설치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ㆍ시공비ㆍ지장물 이전비ㆍ도로의 복구비ㆍ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추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ㆍ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배수설비 또는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경우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ㆍ염료ㆍ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3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 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남원시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이 경우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총액의 100분의 2이내의 위탁경비를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에 지급 할 수 있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15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ꡒ신용카드 등ꡓ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수납 업무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 중에서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수납 업무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 된 양을 남원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 등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분실 한 경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 되었거나 자연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이유로 하수배출량 산정이 곤란 한 경우에는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 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18조(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 산정 요청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 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재 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 할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용이 시작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기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 하되, 그 예는 별표 4와 같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하루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총 오수발생량으로 산정한다.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하루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으로 한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하되,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남원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되, 세부 사항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ㆍ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조례 제22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 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 한 하수발생량에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별표 5에서 정한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남원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 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터 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하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필요한 총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24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시장은 분뇨수집 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가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 말의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25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 자

6.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6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제119조 또는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부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ㆍ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그 밖의 납부금의 부과 징수에 있어 조례에 정한 것 이 외에는「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제29조(소멸시효) 사용료ㆍ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그 밖의 납부금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의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환경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3. 조례 제6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4. 조례 제8조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5. 조례 제9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6. 조례 제11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7. 조례 제13조ㆍ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8. 조례 제16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9. 조례 제17조ㆍ제18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10. 조례 제19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

11. 조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2. 조례 제23조에 따른 분뇨 운반ㆍ처리수수료의 징수

13. 조례 제25조에 따른 사용료ㆍ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운반ㆍ처리ㆍ수수료 감면

14. 조례 제26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5. 조례 제27조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장 발급

16.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31조(규칙)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3조제2항)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월)	㎥당 단가(원)
가정용	1 ～ 10 11 ～ 20 21 ～ 30 31 ～ 40 41 ～ 50 51 이상	173 200 232 268 315 369
업무용	1 ～ 20 21 ～ 50 51 ～ 100 101 ～ 300 301 이상	225 258 294 339 393
영업용	1 ～ 30 31 ～ 50 51 ～ 100 101 이상	287 330 383 444
욕탕용	1 ～ 200 201 ～ 300 301 ～ 500 501 이상	217 249 290 339
산업용	㎥	199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별표 1-1]

공공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

업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의 소매점등으로서 10제곱미터미만의 업소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업무용	․사설소화전 ․시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사회구호단체, 보훈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함) ․학교, 정당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전용전에 의한 철도용,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영리수영장, 교회, 사찰, 국․공립대학부속병원(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 ․병영, 신문사, 방송국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공설소화전 ․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영업용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포함) ․차량판매․정비업(검사장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석유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보관업 포함) ․예식장 ․학원(도서실 포함,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 ․사진현상소 ․체육시설업(탁구장업, 체육도장업,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 ․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 등 포함, 전당포 제외) ․발전소 ․이발소(미장원 포함), 병원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화훼, 식목업 ․빌딩(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이상 건물), 오피스텔 ․도살장, 정육업 ․양조업, 제빵업, 제분업(방아간 포함), 제당업, 청량음료 제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전기 및 전자제품제조업, 합성수지제조업, 페인트류제조업, 가구류제조업(자재가공포함), 연료제조(고압가스제조포함) ․염색업 및 섬유류제조 가공업, 식료품제조가공업, 피혁제조가공업, 기타 월평균 200세제곱미터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 ․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제재소, 목재소(목공소 제외) ․요업(시멘트 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단,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요율 적용,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제외)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단, 최종단계 요율적용)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욕탕용	․공동탕에 대한 급수(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산업용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두채 재배업소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 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2. 영업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 3.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별표 2]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제13조제3항)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총인 또는 총질소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수질 및 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수질 및 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총인 또는 총질소는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항목별 산출방식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eqn: 1 OVER 1000](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수질하수도 사용료 = (BOD 또는 COD) + (총인 또는 총질소) + SS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9조제1항)

(365일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별표 4]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오수량 : ㎥/일)

구 분	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	1차 증축․ 용도변경				2차 증축․ 용도변경
		증가량 (B)	총오수량 (C) (A+B)	부과량 (D)	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량 (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12	15	12	(E)>10 전체부과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7	18	-
						11	22	11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	(A)+(B)+(E)<10 미부과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3
						12	29	12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전부 포함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 ㎥당 원인자부담금

= [eqn: {공공하수처리시설``총`사업비(원)} over {공공하수처리시설```시설용량(m ^{3} /일`)} TIMES `alpha]

▹ α =

[eqn: LEFT ( 1+{공공하수도``설치``준공```이후```연평균```생산자물가```상승률} over {100} RIGHT ) ^{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 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시․군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군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별표 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23조제1항)

정 화 조 청소 수 수 료		분 뇨 수 거 요 금	분뇨처리장 사 용 료
기본요금	초과요금
750리터까지 11,000원	리터당 13원	리터당 11원	리터당 1.5원
※ 정화조 청소수수료 및 분뇨수거요금에는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미포함 된 금액이며 1리터는 1㎏으로 적용함

※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수수료를 말함

※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별표 7]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5조제2항)

구분 업종	감면비율(%)
	중수도	재이용수
일 반 용	20	20
영 업 용	"
욕 탕 용	"
산 업 용	"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계산 예>

1. 공공하수도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20%인 경우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는 ?

= 공공하수도 사용료(100원) - 감면액(100원×20%=20원) = 80원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

[별지 제1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제11조제1항)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일			※제18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수수료

[별지 제2호서식]

납 부 서						영수필통비서(1)						영수필통비서(2)						납 부 증 서
남원시 납			년도			남원시 납			년도			남원시 납			년도			남원시 납			년도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 입			기 타 사용료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 입			기 타 사용료		경 상 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 입			기 타 사용료		경 상 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 입			기 타 사용료
기 분 년 월 일 수 시 분						기 분 년 월 일 수 시 분						기 분 년 월 일 수 시 분						기 분 년 월 일 수 시 분
소 관 청		남 원 시				소 관 청		남 원 시				소 관 청		남 원 시				소 관 청		남 원 시
남부금액		원				남부금액		원				남부금액		원				남부금액		원
￦ 위의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시 수입금 출납원						￦ 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금고						￦ 위의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금고						￦ 위의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시 수입금 출납원
				수입인란						수입인란						수입인란		담당 :				수입인란
						남원시장 귀하						남원시장 귀하						전화 :